💡오늘의 핵심 내용
가짜 3.3 계약: 실제 근로자를 서류상 프리랜서로 위장해 4대보험·수당 의무 회피. 적발 시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2025년 12월부터 합동 감독 강화: 고용노동부·국세청 100여 곳 기획감독 착수
소급 적용 및 추가 부담: 미가입 기간 4대보험료 전액, 2~3년 치 각종 수당, 퇴직 직원 포함 소급 청구 가능
근로소득세 계약 필수 상황: 고정 출퇴근, 구체적 업무 지시, 매장 비품 사용, 시급·월급 지급 중 하나라도 해당 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사업소득세 계약 가능 조건: 업무 독립성, 시간·장소 자율성, 본인 도구 사용, 성과 기반 보수, 대체 가능성, 사업 위험성 등 종합 판단 필요
사장님, '가짜 3.3 계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2025년 12월 4일부터 고용노동부가 국세청과 함께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곳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실제 적발 사례도 이미 나왔는데요, 서울의 한 맛집 브랜드는 6개 매장에서 52명을 고용했는데, 그중 38명(73%)을 '가짜 3.3' 형태로 운영하다 적발되었어요. 그 결과 임금체불로 5,100만 원, 과태료 240만 원에 더해 시정명령까지 받았죠.
이처럼 가짜 3.3 계약은 막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은 키퍼가 가짜 3.3 계약이 무엇인지, 우리 매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가짜 3.3
계약 실제 근무 형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서류상으로만 '프리랜서'로 계약해 사업소득세 3.3% (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만 원천징수하는 방식
이 경우 사업주는 4대보험료, 연차·주휴수당, 퇴직금 등의 법적 의무를 회피하려 했다고 간주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실업급여, 산재보상, 퇴직금 같은 기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돼요.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가짜 3.3 계약은 단순히 세금 신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악의적 사안"
이러한 계약이 고의적이라고 판단되면 처벌은 한층 무거워집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또 금전적 부담도 상당해요.
4대 보험료 소급 납부: 미가입 기간 전체에 대해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까지 모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수당 소급 청구: 지난 2~3년 치의 연차·주휴·연장·야간수당이 누적 청구될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 대상 확대: 현재 직원뿐 아니라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직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추가 분쟁 리스크: 노무 분쟁으로 번질 경우 형사 및 민사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장의 보험료 부담 때문에, 혹은 잘 몰라서 '가짜 3.3 계약'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손실을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 절감했다고 생각한 비용은 적발 시 소급 보험료, 과태료, 법정수당으로 몇 배가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근로자와의 적법한 계약은 장기적인 사업 안정성을 위한 투자입니다. 초기 비용은 더 들 수 있지만, 세제 혜택과 정부의 각종 지원금을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또한 투명한 노무 관리는 금융기관 대출 조건 개선, 우수 인재 채용, 이직률 감소 등의 부가 효과도 이어지고요.
그렇다면 우리 매장 알바생은 어떤 형태로 계약을 맺어야 법에 맞을까요?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닌, 실제 일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소득세 계약과 근로소득세 계약의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업소득세 3.3%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력과 일할 때로 한정되는데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업무 독립성: 사장님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스스로 업무 방식과 순서를 결정합니다.
시간·장소 자율성: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원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도구 소유: 본인이 소유한 장비나 도구, 재료를 사용합니다.
성과 기반 보수: 일한 시간이 아닌, 완성된 결과물이나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습니다.
대체 가능성: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일을 대신 맡길 수 있습니다.
사업 위험 부담: 일이 잘되면 이익을, 잘못되면 손실을 스스로 책임집니다.
✅ 사업소득세 계약 예시
인테리어 시공 업체: 자체 장비로 작업하고, 프로젝트 완성 후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온라인 마케팅 대행 전문가: 원하는 장소에서 작업하고, 월별 성과로 계약한 경우
메뉴판 디자인 프리랜서: 결과물 납품 시 대금을 받는 경우
반면, 이와 같은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요.
업무 지시 구속성: 사장님이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순서를 지시합니다.
시간·장소 구속성: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고, 지각이나 무단결근 시 제재가 있습니다.
비품·도구 제공: 가게의 앞치마, POS기, 조리도구 등 사업주가 제공한 비품으로 일합니다.
보수의 근로 대가성: 시급이나 월급처럼 일한 시간에 비례해 고정적으로 보수를 받습니다.
휴가 등 승인 필요: 휴가나 근무일 변경 시 사장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업무 대행 불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일을 대신 맡길 수 없습니다.
✅ 근로소득세 계약 예시
홀 서빙 직원: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사장님 지시대로 서빙하고, 시급을 받는 경우
주방 보조: 특정 시간대에 근무하며 재료 손질 등 지시된 업무를 수행하고, 월급을 받는 경우
카페 바리스타: 교대 근무표에 따라 일하며, 매장 매뉴얼과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소득 계약과 근로소득 계약의 기준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2026년까지 이어지는 관련 단속 강화로 인해, 잘못된 계약 형태를 선택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키퍼(Keeper)의 전자 근로계약서 기능을 활용하면 법적 기준에 맞는 계약서를 간편하게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이, 키퍼가 사장님의 실수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한 근로 관리를 지원합니다.
A. 실제 근로자를 서류상 프리랜서로 위장해 3.3% 세금만 떼는 불법 계약이에요. 적발 시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 꼭 그렇진 않습니다. 업무 독립성, 시간·장소 자율성, 성과 기반 보수 등 프리랜서 기준 충족 시 합법이에요.
A. 대부분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정해진 시간 출근, 사장님 지시, 시급 지급 받는 홀 서빙·주방 보조·바리스타 등은 근로자로, 반드시 근로소득세 계약이 필요합니다.
A. 미가입 기간의 4대보험료를 전액 소급 납부하고 2~3년 치 각종 수당을 청구당하며,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습니다. 악의적인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A. 출퇴근 시간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본인 도구를 사용하고, 결과물 기준으로 대금을 받으며,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대체할 수 있고, 사업 위험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이 모든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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