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휴수당’. 하지만 실제로는 조건이 까다롭고,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져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 단시간 근로자를 다수 고용 중인 자영업 매장의 경우,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해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해 불필요한 임금 체불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죠. 이 글에서는 사장님들이 가장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2025년 기준 주휴수당의 핵심 조건과 예외 상황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우리 매장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성실히 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쉬는 하루'를 보장해 주는 제도에요.
즉, 여기서 말하는 유급 휴일이 '주휴일'이고 이 날 지급되는 것이 '주휴수당'이에요.
📌 우리 매장에 아르바이트를 채용했다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4가지주휴수당은 단순히 ‘일주일 개근하면 지급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이때,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출근 여부(개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A. 무단결근이 아닌 사장님이 허락한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은 정상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 - 1818, 2021.8.12)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은 근로관계의 권리 및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결근'이 아니라고 보며,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장님의 허락을 받아 무급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개근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말없이 출근하지 않은 ‘무단결근’은 개근으로 간주할 수 없지만 서로간 합의가 된 무급 휴가는 주휴수당 지급이 필요한 것이죠.
더불어 질병으로 인한 휴가인 병가, 혹은 출산 휴가와 같은 유급 휴가 역시 개근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무급휴가 사용 기준 및 절차를 미리 명시해두면 더 안전합니다.
A.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예외사항이나 특이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이에 대한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조건 또한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주휴수당에 있어 그 어떤 예외도 적용되는 바가 없다는 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A.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 「근로기준법 」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물론 고의적으로 주 15시간만 근무하도록 설계해 주휴수당을 회피하는 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가 매우 어려워지면서 주휴수당뿐 아니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 보험료도 부담해야 해 사장님들의 매장 운영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쪼개기 근로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에 따른 분쟁도 자주 발생하고 있죠.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 분쟁 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지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A.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단결근을 할 시 ‘개근’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해당 주는 유급 주휴일 부여 대상이 아니며, 주휴수당 지급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A. 대체 근무를 추가로 했다면 지급해야 하고, 아니라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사장님과 합의하여 결근한 날을 대신해 다른 날에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날에 대체 근무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경우의 핵심은 ‘소정근로일을 본인이 개근했는가’입니다. 근무를 누구에게 맡겼는지, 대신 해 주기로 한 직원이 근무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근로계약서에 유연근무 가능 조항이 있거나 근무일 변경이 사전에 협의된 경우, 대체 근무일을 정확히 지정하고 실제로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예외로 지정되어 ‘소정근로일 개근’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 합니다.
A.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업무량이 유동적이라 해도 앞서 설명한 주휴수당의 기본적인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 기준이 유동적이라고 해도 계약서에 정해진 ‘주당 근무일수와 시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해당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소정근로일과 실제 개근 여부가 핵심이에요.
여러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다양한 일정으로 고용하신 사장님께서는 근로계약서와 함께 근무 일정표는 반드시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A. 지각도 근무일의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의 분쟁 예방과 노동위원회의 분쟁 해결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사례를 펴낸 [생활노동법률 70선]의 사례 중 하나로도 등장할 만큼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인데요.
지각이 있더라도 ‘그 날 출근한 기록’이 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개근’은 정해진 모든 근무일에 ‘출근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각은 그날의 출근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개근 요건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A. 주휴수당 미지급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업장 규모나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로 간주돼요.
만약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제를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확히 명시하고,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A.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 체불로 간주되어 행정처분 혹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는 수당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요.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주휴수당 소급 지급 명령, 최대 3년치의 임급 지급, 거기에 더해 지연이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휴수당 미지급시에는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어요.
주휴수당은 계산 실수보다 미지급 자체가 더 큰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퇴직 시 주휴수당 누락도 체불로 간주되니 유의하세요.
복잡한 주휴수당 이야기, 쉽게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요약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표로 우리 매장의 상황을 정리해 보세요.
이렇게 여러 조건이 있으니, 직원별로 모두 이를 계산해 주려면 몇 시간씩 걸리는 게 당연할 정도인데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키퍼를 사용해 보세요. 키퍼는 사장님들이 더 중요한 매장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급여 업무를 돕는 매장 관리 솔루션입니다. 주휴수당과 같은 여러 급여 관련 업무를 단숨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맞춤형 근로계약서 자동 생성
키퍼의 근로계약서 템플릿은 모두 노무법인으로부터 공식 검증받아 근로기준법을 준수합니다. 각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초단시간 근로자는 15시간 미만 근로자이기에 주휴수당이 필요 없고, 시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필요하죠. 월급제 근로자, 시급제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등 각 유형에 따라 필요한 계약 조건들에 맞추어 인쇄할 필요 없이 언제든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렇게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모바일로 바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은 직원의 서명도 모바일을 통해 그 자리에서 빠르게 끝낼 수도 있어요.
출퇴근 체크로 근태 관리, 급여 분쟁 방지
키퍼 앱을 기반으로 출퇴근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으로 정확한 근태 및 급여관리가 가능하죠. 더불어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록인 출퇴근 및 근무 시간 정보 적재를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매장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상황인 알바 대타 근무 주휴수당 지급 문제에 있어 큰 도움이 되는데요. 대타 근무를 함으로 계약한 일자보다 덜 일했다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그 뒤 대체근무일을 정해 일했다면 지급이 필요합니다. 키퍼를 통해 유동적인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 스케줄도 관리하고, 주휴수당 계산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로 유형과 실제 근무 시간별 급여 자동 계산
앱으로 출퇴근을 체크할 수 있으니, 키퍼는 실제 근무시간 기반으로 급여를 자동 계산해 보여드립니다.
스케줄 변경, 대타 근무 등이 발생하여도 키퍼가 전부 이를 체크하여 다양한 변수를 자동 반영한 정확한 급여를 산출하는 거죠.
법정 공휴일 자동 적용 기능을 통해 휴일 근로 수당까지 반영합니다.
근로 유형에 따라 통상적인 우리 매장의 시급을 기본으로 하여 주휴수당과 같은 각종 수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산수당, 비과세 항목을 포함한 정직원 급여 산정 시뮬레이션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키퍼는 이에 맞추어 자동으로 급여를 계산하기에 사장님은 더 이상 엑셀과 종이를 두고 씨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급여 정산과 주휴수당 계산, 키퍼에게 맡겨 보세요. 더 이상 출근명부를 보며 월급을 정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는 정당한 권리이고, 사업주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정 의무입니다.
물론 지급 조건이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오늘 알려드린 정보와 함께 라면 분명하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안전한 주휴수당 지급을 통해 법적 안전성 아래 걱정 없는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키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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